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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 사업주 위탁 교육과정 신청 및 정부 지원 소개

관리자   2020.10.07 23:10:06
조회수 234

 

[국비지원 사업주 위탁 교육과정 신청 및 정부 지원 소개]
과 정 명고신뢰성 제품을 위한 전자전기/정밀기기 조립기술 스킬업 교육
교육기간5일, 일8시간 / 총 40시간
교 육 비

실교육비 "3만164원"만 입금 해주세요.^^

그러면 10만원 상당 교재 무료 제공, 10만원 상당 실습 키트 무료제공

정부지원 사항: 해당 교육비 지원, 숙식비 지원, 해당 교육기간중 교육생 임금 일부 지원

*숙식비 및 교육생 임금 일부 지원은 교육생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로 접수

교육신청

[국비지원 사업주 위탁 교육] 신청은 아래와 같이 매우 쉽습니다.

1) 훈련 위탁 계약 체결(개강 20일 전) _ 훈련 위탁 계약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

2) 훈련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_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 파일 참조

2) 우리은행 (주)솔더링기술그룹 계좌(1005303194939)로 "3만164원" 송금 

   송금 후 솔더링기술그룹에서 발행한 수납확인서와 현금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.  [교육 신청 끝]

정부지원 신청

위탁 교육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숙식비 및 교육생 임금의 일부를 지원

-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로 연락

1) 숙식비 지원 신청

숙식제공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출 증빙서류

  - 계산서, 계좌이체내역, 숙식비지원대장 등

  - 사업주가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

2) 교육생 임금의 일부 지원 신청

유급휴가훈련일 경우 : 유급휴가명령서 + 훈련기간에 지원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

비정규직 훈련 : 훈련기간에 지원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

※ 위의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법인명의로 지불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

숙식비 정부지원 규정

숙식비(규정 제17조3항)

위탁훈련의 경우, 사업주가 직접 훈련생에게 숙식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  제공하는 형태도 가능함

    - 식비 : 1일 3,300원

    - 숙식비 : 1일 14,000원 (월 한도 330,000원)

-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 

 

 

예시 : 숙식비 계산 (솔더링기술그룹의 국비지원 교육일 경우)

 

*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4박5일간 실시한 경우

  - (4일 × 14,000원) + (1일 × 3,300원) = 59,300원 정부 지원

 

 

 

교육생 임금의 일부

정부지원 규정

유급휴가훈련(규정 제17조5항)

사업주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

      *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,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원한 경우

유급휴가훈련의 요건

    - 대상 :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(자영업자 제외)

      * 단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사용근로자가 150명 이상인 기업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함

    - 채용예정자, 구직자, 다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,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

      -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원할 것(통상임금 미만 지원 시, 지원불가)

 

TIP

< 통상임금이란? >

∙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, 일급 금액, 주급 금액, 월급 금액, 도급금액(「근로기준법」제6조)

 

 

유급휴가기간(규정 제17조5항 참조)

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근로자가 5일 이상, 20시간 이상 훈련

     

지원금액

      - 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(우선지원대상기업은 × 150%)

      - 단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

 

<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>

 

2013년

2014년

2015년

2016년

2017년

2018년

2019년

4,860원

5,210원

5,580원

6,030원

6,470원

7,530월

8,350원

 

 

TIP

 

<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산정방법 >

  ① 임금을 시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시급

  ② 임금을 일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(일급÷1일소정근로시간수)

  ③ 임금을 주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(주급÷1주소정근로시간수)

  ④ 임금을 월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(월급÷1개월소정근로시간수)

  * 지원금 산정기준은 훈련실시월에 근로자에게 지원한 통상임금지원액임

  * 지원금 산정기준은 훈련실시월에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중 추가 근로로 인해 발생한 수당 등은 제외(야근수당, 휴일수당, 특근수당 등)

 

 

 

예시 : 유급휴가훈련 임금의 일부 산정

 

임금 200만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김OO(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)이 `18년도에 8일간 60시간의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한 경우

  - 최저임금액(A):60시간×7,530원(`18년도 시간급 최저임금)×150%=677,700원

  - 참여 훈련시간에 지원한 통상임금액(B) : 60시간×(200만원÷209시간)=574,163원

  → 지원액 : 574,163원 (훈련시간동안 받은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B금액 지원)

임금 300만원을 받는 대규모기업 근로자 이OO(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)이 `18년도에 65일간 330시간의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한 경우

  - 최저임금액(A):330시간×7,530원(`18년도 시간급 최저임금)=2,484,900원

  - 참여 훈련시간에 지원한 통상임금액(B) : 330시간×(300만원÷226시간)=4,380,531원

  → 지원액 : 2,484,900원 (훈련시간동안 받은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시에는 A금액 지원)

  ※ 단, 위 훈련과정 및 훈련생은 유급휴가훈련요건 ‧ 수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

 

  2)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훈련(규정 제17조1항 참조)

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,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동안의 임금의 일부 지원

      - 단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훈련하는 경우 지원 불가

      ※ 훈련시간이 일부 근로시간에 포함 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 훈련시간만 산정하여 임금의 일부 계산해서 지원

지원금액

      - 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%)

      - 단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

 

TIP

 

< 기술,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>

사업주가 기능 ‧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

※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

①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

②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

 


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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